[데스크 시각] 시간은 정부 편이 아니다/박상숙 산업부장

박상숙 2023. 1. 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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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헐값 매각 논란 재연 안 하려면
정부, HMM 민영화 작업 속도 올려야
해운업 경기 날로 악화 실기 우려 높아
박상숙 산업부장

“민간 주주를 찾는 게 국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이 한화로 결정되자마자 불거진 헐값 매각(2조원) 논란에 산업은행에서 내놓았던 반박이다. 20년간 주인 없는 회사로 부침을 겪는 사이 투입된 공적자금이 20조원이 넘지만, 시너지를 낼 민간기업을 잘 찾아갔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들렸다. 한화는 처음 인수를 시도했던 2008년 6조원을 베팅하고도 쓴잔을 들이켰지만 3배나 싼 가격에 원하던 걸 얻었다. 조선업 호황 때였던 당시와 달라 기업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는 항변에도 이번 인수는 정부 주도의 인수합병이 적기를 놓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실패 사례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어쨌든 오랜 숙제였던 대우조선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같은 처지였던 HMM(구 현대상선)에 관심이 쏠린다. 해양수산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HMM 민영화를 다시 공식화해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를 높였다. 경영이 정상화돼 기업 가치를 높여서 제값 받고 파는 게 정부의 목표라면 애초 대우조선보다 HMM의 매각 작업이 더 빨랐어야 맞다. 9년간 적자 신세였던 HMM은 코로나19 특수로 엄청난 이익을 올려 2년 전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최대 실적을 연신 갈아치우며 시총 10조원에, 현금성 자산도 무려 16조원에 달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화려한 변신을 이뤘지만 주인 찾기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민간 매각을 조속히 추진해 공적자금 회수에 나서고 싶은 최대주주 산은과 달리 2대 주주인 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민영화 완료 시간표(2025년 이후)를 내세우며 느긋한 모습을 보이거나 때론 지분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곤 했다. 독자 생존할 만큼 체력을 갖췄음에도 정부 지붕을 못 벗어나는 이유를 해진공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해진공은 2018년 HMM 관리를 위해 세워진 기관이다. 민영화 완료 시 존립 이유가 사라지니까 자칫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말도 나온다.

한데 현 정부의 기조는 민간경제 중시다.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각종 공공부문 긴축을 입에 올리고 공적자산 16조원을 팔아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HMM 문제는 산으로 가고 있다. 산은과 해진공은 HMM에 전환사채 형식으로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대신 주식으로 전환해 되레 정부 지분이 늘어났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곳간에 현금이 넘쳐나는데도 국민 세금 환수는 안중에도 없다. 더욱이 늘어난 영구전환사채로 주가는 짓눌렸고, 매각 작업도 순탄치 않을 지경이다.

이러는 사이 해운 경기가 다시 요동치면서 만시지탄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로 해운 운임이 하락하고, 유가는 오르는 등 업황 악화는 민영화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HMM 실적은 지난해 4분기부터 꺾여 올 1분기에도 절반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까지 돌고 있다. 호시절을 다 놓쳐 초라한 금액에 새 주인을 찾은 대우조선과 같은 정부의 실패가 재현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해수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HMM 매각과 관련한 경영권 타당성 검토,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매각 규모가 전례 없이 크고, 해운에 수출 물량의 99%를 의존하는 국가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수합병 경험과 전문인력이 없는 해수부가 매각 작업을 주도하는 데 대한 걱정이 높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황의 영향이 절대적인 해운업계 특성상 제때에 HMM을 민간에 매각해야 나라 곳간을 채우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간은 정부의 편이 아니다. 이미 자생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 정부가 한 지붕을 고집하는 것은 ‘철밥통’ 지키기와 다름이 없지 않은가.

박상숙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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