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영국의 여론/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올해 1월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지 3년이 된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브렉시트)를 확정한 후 3년 이상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했다. 이 기간 영국 정치는 브렉시트에 모든 것이 좌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란을 겪었다. 협상 결과 영국과 EU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준용한 형식의 협정을 체결했다. 양자 간 자유무역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규제체제를 갖고, 노동의 자유 이동은 제한된다.

최근 브렉시트(Brexit)와 ‘후회하다’(regret)를 합친 ‘브레그렛’(Bregret)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여론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브렉시트 결정은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재가입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현실성이 크지 않다. 사실 국민투표를 통한 브렉시트 결정은 찬성 51.9%, 반대 48.1%로 근소한 차이로 이뤄졌다. 이후 4년 동안 여론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지난해 여름부터는 후회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해졌고, 그 격차는 최근 24%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왜 영국인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에 G7 국가 중 유일하게 10%를 넘어선 후 계속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에 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0.4%로 예상했다. G20 국가 중 러시아를 제외하면 제일 낮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침체는 사실 브렉시트와는 큰 관련이 없다.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다.

영국 경제는 내수 비중이 높아 물가 상승과 이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하다. 지난해 9월 리즈 트러스 총리는 취임 직후 약 450억 파운드(약 72조원)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폭락과 같은 큰 혼란을 겪었다. 결국 취임 45일 만에 사임함으로써 영국 역사상 최단기 총리가 됐다. 정책 당국의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위기가 확산될 정도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이다. 10월 리시 수낵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영국의 현 상황을 경제위기라고 규정하고, 증세와 지출 삭감을 통한 긴축 정책을 발표했다. 전임 총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현재의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관한 여론을 어떻게 수용할까. 수낵 총리는 초지일관 EU 탈퇴를 주장한 강경 유럽회의론자다. 또한 이 주제가 지난 6년간 영국 정치를 격랑 속에 몰아넣었음을 잘 알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다섯 번째 총리를 거치고 있다. 브렉시트 이슈에 관해서는 야당인 노동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자칫 조기 총선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보수당 정부는 불황에 진입한 2023년을 버텨 나가는 수밖에 없다. 다음 총선 기한인 2025년 1월까지 내세울 경제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반면에 통화와 재정정책이 모두 긴축인 상황에서 운신의 폭은 좁다. 앞으로도 브렉시트 이슈는 계속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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