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걀 수급 문제없는데 무턱대고 수입부터 해서야

양계농가들이 또 뿔이 났다. 국내 달걀 생산량이 충분한데도 정부가 수급상황 악화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달걀 수입을 결정하자 그러지 않아도 힘든 농가들의 사기를 더 꺾는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초도 물량으로 스페인산 달걀 121만개를 할당관세로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의 이번 달걀 수입은 지난해 10월말부터 전국 곳곳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발적으로 이어지자 혹시 있을지 모를 달걀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다. AI가 확산해 산란계 대량 살처분 사태가 발생하면 달걀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 대비야 나쁠 것 없지만 정부는 좀 과한 정책을 펴는 게 맞다손 치더라도 양계농가들로서는 이번 조치를 수긍하기 어렵다. AI가 발생 중이지만 산란계 마릿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가량 많아 현재 달걀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없고 달걀값도 안정적인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입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달걀 수입 정책이 실패한 사례가 불과 2년 전에도 있었지 않은가. 정부는 2021년 산란계 살처분에 따른 달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산 달걀 3억8000만개를 들여왔으나 고가에 안전성 논란 등으로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해말부터 생산기반이 회복되면서 재고로 쌓인 수입 달걀 2125만개를 폐기 처분한 전례가 있다. 수입 비용은 물론 별도의 폐기 비용까지 들여야 했으니 혈세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었다.

유비무환은 옳다. 그러나 응당 국내 산업을 우선 염두에 둔 정책을 펴야지 노파심을 앞세워서야 되겠는가. 대량 살처분으로 인한 달걀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 농장 철통 방역에 몸이 두개라도 모자란 양계농가들이 아스팔트 위로 나와 피켓을 든 심정을 정부는 헤아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