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직업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

명문대 졸업해도 취업 쉽지않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자퇴 증가
학령인구 점점 줄어 대학도 불황
학생들이 이론과 실제 경험하는
직업학교 교육체계 고도화 필요
일반대학도 교육과정 개편 시급

2021년 서울대학교에서 405명이 자퇴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도 자퇴생이 700∼800명이나 된다.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고 진로를 바꾸는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주로 의학·약학 등을 전공하려고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몇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우선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과 대학에서 선택하는 전공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심화됐음을 말해준다.

다음은 막연한 학벌 선호 현상이 퇴조했다는 점이다. 자기 적성과 무관하게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졸업 후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다보니 적성에 맞고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학교로 진로를 바꾸는 것이다. 말하자면 학벌 추구는 투입 대비 산출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재수, 반수, 전문대학교 유턴, 재교육 시스템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근본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기술·기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교과 학습에 묶어두는 억지 공부가 이런 현상을 초래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교육시스템을 좀더 사회의 수요와 산업시스템에 맞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학령 인구도 점점 줄어 그야말로 학교가 불황 국면에 직면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듯 현재 학교가 심각한 불황에 처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IMF 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육성해 돌파했듯이 학교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것으로 직업교육의 고도화를 제안한다.

첫째는 직업학교의 위상 제고다. 우리나라는 일반·직업 학교간에 매우 불균형한 교육 체계를 지닌다. 직업학교는 사회경제 시스템에 크게 기여하는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직업 훈련기관 등 직업교육을 체계화해 질적 향상을 이뤄야 한다.

둘째는 이론과 실제가 상호작용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려면 이론과 실제가 활발하게 상호작용해 자기조직화하는 메커니즘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일반 학교는 실습과 현장교육을 보완해 그 이론이 의미하는 바를 확실히 하고 반대로 직업학교는 이론교육을 보완해 응용력과 통합적 시각을 지녀야 한다.

셋째, 일·학습이 병행하는 교육의 길을 확대하는 일이다.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생들이 이론과 실제를 경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경험은 학생들에게 체화되고 일로써 축적된다. 두 과정은 분리되기 어려우며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기술 혁신으로 나타난다.

이 정책적 전환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 전공과 직업이 불일치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인공지능(AI), 시스템 반도체 등의 인력 부족 현상에 대처할 수 있다. 둘째,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전문대학과 인수합병(M＆A)을 유도해 직업교육을 특화할 수 있다. 셋째,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지역에 산재한 산업 생산 기능과 연계된 인력을 양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넷째, 학벌 추구를 완화한다. 아이들이 각자 적성에 맞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 의무다. 현재 추진하는 15만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지방대학이 육성되는 획기적인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토의 인적자원을 널리 활용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뤄 기술 초격차 전략을 달성해야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덕희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