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보무능 긴급 현안질의 열어야” 與 “이재명 방탄국회 거부”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
민주, 국회 소집요구서 단독 제출
北무인기 은폐 의혹 등 집중 추궁
국민의힘, 기밀누출 가능성 우려
“진정성 있다면 설 이후 소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 9일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지만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 등과 관련된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를 관철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위한 ‘방탄용 국회’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민주당은 국민께서 걱정하는 안보 참사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준비 정도와 대응을 따져 묻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 삶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 국민의힘은 무응답”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 촬영 가능성 등을 놓고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반드시 1월 임시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청문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전운임제 등 여당이 논의를 미루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1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참사, 10일에는 경제 위기 등을 안건으로 긴급 본회의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를 민주당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이용한다고 규정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응할 생각이 없다”면서 “무인기 침투 문제는 주요한 국방상의 기밀을 포함해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체가 군사 기밀 누출 가능성이 있다. 필요하면 국방위 비공개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입법 논의 등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뜻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설 연휴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

여야 간 충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10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더 강조하며 기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까지 끄집어내 비판 여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은 2년 전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드러난 사건이란 점을 강조하며 검찰 조사 이후 ‘안보 참사·경제 위기’를 고리로 대여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종훈·고혜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