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팡질팡 北무인기 대응, 안보불안 안 보이나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이 허점투성이였음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사후 대처가 거의 갈팡질팡 수준이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5시간 이상 서울과 수도권을 휘젓고 다니다 북한으로 돌아갔는데도 군은 즉각 탐지하지도, 제대로 응징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군의 자체 감찰 결과를 기다려 보자며 문책에 손을 놓고 있고 여야 정치권은 대북 규탄 결의조차 하지 못하고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이래서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군의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군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항적이 레이다에 잡힌 지 6분 뒤에야 레이더 운용요원이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1시간 40분이나 지나서야 합동참모본부가 육군 1군단과 공군 8전투비행단에 대응 명령을 내렸다. 합참은 수도방위사령부에 해당 정보를 바로 전달하지 않아 적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게 했다. 군은 10일이나 지난 이달 5일 대통령실 중심 반경 3.7km 범위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까지 무인기가 침범했음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다만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라는 어이없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군에 대한 문책에 나서기는커녕 무인기의 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군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무인기에 대한 허술한 대응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훈련 부족과 무관치 않다는 반박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의 선후 관계를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 강화에 몰두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크게 올라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전불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도심까지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은 중대한 일이다. 엄중한 문책으로 군의 기강을 다잡고 철저한 보완대책 수립과 실행으로 국민의 안보 불안을 가라앉혀야 한다.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고 무인기를 서울 하늘까지 날려보내는 북한의 도발 앞에서도 정쟁으로 날을 지새는 정치권의 구태와 정부의 허둥대는 모습을 국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