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 무비자 제도 ‘기획 입국 루트’ 전락 지적

베트남 입국후 이탈 100명·검거 2명
관련 제재조치 미비 등 원인 지목
법무부 “사전심사 강화·지자체 협력”

속보=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여행객 100여명이 무단이탈(본지 2022년 10월 28일자 5면 등)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단 2명만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비자 제도가 ‘기획 입국 루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같은해 10월 몽골까지 양양국제공항을 통한 단체관광객 무사증(무비자) 시행 이후 입국한 외국인은 2563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2035명, 필리핀 414명, 몽골 114명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무단이탈자는 베트남(93명), 몽골(15명), 필리핀(1명) 등 입국 인원의 4.2%(109명)가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플라이강원이 양양~베트남 노선을 운항한 지 2주만에 베트남 국적 여행객 100여명이 달아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강원도의 관리 및 감독 부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무단이탈자들이 전국 각지로 잠적하면서 검거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무단이탈자 중 검거된 이들은 단 두 명에 불과하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에 대한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등을 조사한 뒤 본국으로 추방했다. 무사증 제도를 시행중인 국가와 무단이탈자와 관련한 제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본호 bon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