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깡통전세’ 증가 경보…최대 2배 이상 전망도

매매가격지수 10~20% 하락
깡통전세 비율 4.3%까지 증가
만기까지 잔여기간 길수록
잠재적 가격하락 노출 커져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강원도내 전세매물을 대상으로 2년간 매매가격지수가 10∼20%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전세보증금과 주택의 매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이 된 상태) 비율이 두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금융연구원 민병철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실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 -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도내 6174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현재 깡통전세 비율은 2.1%에 달했다. 분석결과 2년간 매매가격지수가 0∼10%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 비율은 2.3%로 소폭 증가하지만 10∼20% 하락할 경우에는 4.3%로 두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7549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깡통전세 비율은 1.5%로 2년간 매매가격지수가 0∼10% 하락할 경우 7.2%로, 10∼20% 하락할 경우 14.6%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까지 범위를 넓히면 7332가구 중 1.6%가 현재 깡통전세 비율이며 2년간 매매가격지수가 0∼10% 하락할 경우 14.8%, 10∼20% 하락할 경우 26.3%로 늘어난다. 민병철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이 길수록 잠재적 주택가격 하락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져 주택가격하락 시나리오에서는 깡통전세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가입의무 도입 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70만9026가구다. 이 중 법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51만4936가구, 개인 임대사업자는 19만4090가구다. 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54%(38만2991가구)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었다. 부채비율은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값이다.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주택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깡통주택’으로 불린다. 강원지역 개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도내 543가구 중 개인 임대보증 부채비율 80% 이상 보증세대 수는 248가구로 45.7%에 달했으며 법인 임대사업자는 3만3138가구 중 법인 임대보증 부채비율 80%이상 보증세대 수가 1만9945가구로 60.2%에 달했다.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