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기' 봉착한 정부…尹, 국방부 업무보고 '메시지' 주목

집권 2년차 '개혁' '성과' 매진했지만…北 무인기 사태에 '찬물'
합참 검열서 전파 미흡 등 '부실 정황' 속속…커지는 軍 개혁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신년 벽두부터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3대 개혁 과제를 비롯한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동력 마련에 매진했지만, 북한 무인기 사태로 군(軍) 안보태세 부실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무인기 항적 오판 사태와 관련해 합동참모부 전비태세검열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군 지휘부 일부 개편 및 지휘·전략 시스템 개혁 등 후속 조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군 수뇌부 인사 개편에 대해 "군 인사는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며 "아직 전비태세 검열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투했던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안보 공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미사일 오발, 전투기 추락 등 군 대비태세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안보 리스크'는 보수 정권이자 집권 초부터 강경한 대북 기조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 뼈아픈 대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해 들어 40%대로 반등했고, 집권 2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국정 성과 달성이 절실한 시점에 안보 이슈가 터지면서 국정 동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군 지휘부 문책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지휘·작전·훈련 등 시스템은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에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따라서 윤 대통령이 합참 전비태세검열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군 대비태세의 미비점과 책임 소재를 종합 검토해 군 기강 쇄신을 위한 대대적인 시스템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까지 전체 18개 부처 중 10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부처 정책 방향성과 어젠다를 세심하게 지시했는데, 국방부 업무보고 중 합참 전비태새검열 중간 결과가 보고되면 군 개혁에 대한 지시 사항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합참과 국회 보고 사항 등을 종합하면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를 최초 탐지한 1군단과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 간 상황 공유가 미흡했고, 대공 감시를 강화하는 '두루미' 발령은 무인기 식별 보고 후 90여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합참 검열실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당시 군의 지휘작전과 대응이 적절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도 사소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보고 형태로 대통령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고 (윤 대통령이) 시정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번 사안에 대해 누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책임자에게 그에 맞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윤 대통령의) 기조"라며 "전비태세 검열도 그 잘못을 밝히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고, 그 결과들이 나왔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