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무 민간위탁시 제출서류 대폭 강화

군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형식적 심사 방지·운영 내실 기대

평창군의회가 군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군의회의 동의안 제출서류를 명확히 해 형식적인 심사를 방지하고 위탁업무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의회 심현정 의장이 발의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군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군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제출서류 목록을 대폭 강화해 형식적인 심사를 방지하고 위탁사무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조례안에서 추가한 제출서류는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와 위탁시설 개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이며 특히 종합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재위탁이나 재계약의 주요 판단 근거로 삼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3일 개회하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심 의장은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감시와 위탁업무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