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野, 어느 나라 정당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를 북에 보내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먼저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는데, 우리가 맞대응으로 무인기를 북쪽에 올려 보낸 일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시비를 건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상대가 군사적으로 도발해 올 경우 똑같은 방식으로 강도를 높여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교전 규칙이다. 상대의 추가 도발과 확전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맞대응으로 침투시킨 무인기를 북은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이 문책 해임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레이더 탐지 능력이 극도로 열악한 북으로서는 자신들의 민감한 시설에 우리 무인기가 접근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맞대응 지시는 북한의 무인기 추가 도발을 막는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봐야 한다.

더구나 북은 무인기 다섯 대를 서울 상공까지 날려 보냈지만 우리 군은 무인기 두 대를 휴전선 너머 5km까지 보냈을 뿐이다. 북보다 강도를 높이기는커녕 최소한으로 경고를 보낸 정도다. 정상적인 나라의 야당이라면 우리 군이 왜 북 무인기 침투에 대응 강도를 낮췄느냐고 질책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북의 무인기 침투에 맞대응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이 해야 할 억지 주장을 대신 들고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 무인기가 서울을 넘어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며 휘젓고 다녔어도 알지 못했다. 5년간 무인기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훈련도 하지 않았다. 윤 정부는 탐지라도 했지만 문 정부는 한 번도 못 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이미 휴지 조각으로 안다. 1995년과 2013년 등 수차례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했다. 문 정부와 체결한 9·19 합의 위반도 수도 없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먼저 영토를 침범해 우리를 때려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란 말인가. 민주당은 도대체 남북 어느 쪽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