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정수석실 폐지 뒤 대통령 주변 빼고 공직자만 감찰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합참 및 육·해·공군, 해병대 수뇌부와 신년맞이 격려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이 내부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에 있던 공직감찰반은 현 정권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사라졌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와 유사한 조직을 부활하려는 것이다. 최근 국무총리실도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를 감찰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 인원을 10명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이 공직자 비위 정보를 수집해 대통령실에 통보하면 공직감찰팀이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 수집과 조사 담당 조직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공직감찰반은 지난 정권 때까지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함께 사라진 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그 공백을 일부 메워왔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사이 핼러윈 참사, 북한 무인기에 대한 군의 대응 등에서 나타난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세간에선 윤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 철폐를 외쳐도 실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 기강을 다잡는 것은 분명 필요한 측면이 있다.

공직감찰팀 신설은 과거 민정수석실 기능을 상당 부분 복원하는 의미도 있다. 사실상 유일하게 공백 상태로 남는 것이 대통령 주변 관리다. 그 일을 하라고 이미 만들어 놓은 제도가 특별감찰관이다.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2014년 관련법이 통과돼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특별감찰관 부활을 예고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특별감찰관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도 뒷짐만 지고 있다. 그 점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감찰팀 신설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야 공직자 기강 확립이 힘을 얻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