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표 혐의 소명 만큼 국민 설득이 중요

‘후원금 의혹’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방탄 국회’ 논란 자초…실체 규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이 대표는 이미 잡아 둔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후 변호인단과 검찰이 날짜 조율을 통해 이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애초 검찰이 요구한 일정이 지연됐지만, 이 대표가 소환조사 거부나 서면조사 등 다른 방식 대신 직접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의혹의 실체가 확실하게 규명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다. 지난해 9월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전 두산건설 대표 등을 각각 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 등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년 전 경찰이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낸 사안이라며 ‘혐의 없음’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동안 재정 상황이 어려운 성남FC의 광고비 유치를 두고 특혜 제공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계속 펴왔다.

이 사건은 최초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게 되면서 두산건설이 용도 변경을 통해 병원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지으며 신사옥 건립 현안을 해결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특혜 의혹과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수억 원대의 성과급 지급 등이 드러났다. 이 대표에 이은 은수미 성남시장 시절에는 성남FC 광고수익이 9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 국민적 의혹이 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이 대표는 “당당히 입장을 말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 앞에 이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 대표는 2018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후 4년 2개월 만에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에는 원내의석 169석의 제1야당 대표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어서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노린 ‘방탄 국회’ 논란까지 자초한 상황이다. 어제 끝난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전날부터 곧바로 새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분란을 없애기 위한 이 대표의 성실한 검찰 조사가 요구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로지 사실 관계에 입각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공방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