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넘어와 반격해도, 野 ‘정전협정 위반’이라 할건가

[기자수첩]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우리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이라며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먼저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 도발에 대해 비례성 원칙에 따라 대응하려는 것인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우리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 중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으면 했지 ‘쌍방 과실’이라고 몰아가는 경우는 아직 없다. ‘6·25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대 행위를 완전히 정지한다’는 정전협정 정신을 북한이 먼저 깼기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도 했는데, 지난해 북한이 약 60차례 탄도미사일 도발로 안보리 결의를 깼는데도 안보리는 중국·러시아의 거부에 막혀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런 실정에 대해 비판 성명이라도 낸 적이 있는가. 이러니 민주당을 향해 “2010년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을 때도 음모론으로 우리 군과 정부 공격하는 데 혈안이더니 이번엔 ‘정전협정’ 운운하며 북한 대변인, 2중대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적의 도발에 비례 대응하는 것은 안보 주권인 ‘자위권’과 관련된 문제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전협정은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북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을 공격해도 민주당은 ‘정전협정 위반’ 운운하며 반격하지 않고 지켜만 볼 것인가.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난맥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않고 정권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당의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새해 첫날 김정은이 “초대형 방사포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뒀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협박했을 때도 윤 대통령 발언을 끌어와 ‘남북 지도자의 불장난’이라고 비판했다. 핵과 미사일, 무인기 도발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인데 야당의 비판은 북이 아닌 우리 정부를 향하기 일쑤다. 이런 야당을 보고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