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은 왜 빼나” 일반 주유소들 정부에 화났다, 왜?

기름값 잡으려 정유사 규제 추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17주 만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리터)당 1553.55원으로 전주보다 26.63원 상승했다.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가 휘발유를 L당 1684원에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석유 제품의 도매가 공개를 추진하면서 알뜰주유소는 보고·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기업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알뜰주유소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가 정유사의 영업 비밀은 요구하면서 알뜰주유소의 도매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건 ‘불공정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통한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가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경유 등의 광역시·도별 평균 가격과 물량을 공개하는 새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여기서 정유사가 지역별·판매처별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대상에서 알뜰주유소는 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정 시행령의 목적은 정유사 간 경쟁을 통해 도매가를 낮춰 주유소 판매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공급가를 알고 있고 주유소 마진을 억제하고 있어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유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기업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면서 알뜰 주유소만 쏙 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주유소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 훤히 공개하라면서 알뜰은 숨기는 건 알뜰주유소에만 유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약 1만1000개 주유소 중 알뜰주유소는 자영알뜰을 비롯해 NH알뜰(농협 운영), EX알뜰(도로공사) 등 1280개를 웃돈다. 석유공사 주관으로 2년에 한 번씩 대규모 물량을 정유사로부터 공동 구매해 가격을 낮추고 있다. 한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정부가 다른 주유소의 거래 관계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선수나 심판 하나만 하라”고 말했다.

한편 정유사들의 모임인 대한석유협회와 대리점·주유소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6일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도매가가 공개되면 기업 영업 활동에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와는 달리 경쟁사 가격 정책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