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에서 지방 부활로] 전국 시군구 229곳 중 80곳 응급환자-재난-범죄 발생때 골든타임내 대응 ‘매우미흡’
“119안전센터가 너무 멀어 주민들이 꾸린 의용소방대가 소방관보다 5∼10분 먼저 도착해요.”(충남 보령시 의용소방대 관계자)
급격한 인구 감소로 ‘축소도시’로 분류되는 충남 보령시의 119안전센터는 총 5개다. 보령시 전체 면적(586.6km²)을 감안하면 센터 한 곳당 약 117.4km²를 담당한다. 외곽일수록 대처가 어렵다. 보령시 면적 92%에 인구 약 40%가 흩어져 살고 있다. 지역 소방 관계자는 “시골에서 불나면 20분 내 출동이 어렵다”며 “의용소방대가 먼저 도착해도 장비가 낡고 50대 이상인 경우가 태반이라 대응이 힘들다”고 했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 이상이 재난·사고(소방), 강력범죄(경찰), 중증 응급질환(응급의료) 등 위험 상황에서 골든타임 내 출동이 힘든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방 중소도시를 도시 기능을 압축해 거점 위주로 인구를 집중하는 ‘콤팩트 시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진다.
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소방, 경찰, 응급의료 대응 수준을 분석한 결과 80개 지역(34.9%)이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미흡’ 판정을 받은 지자체도 전체의 16.6%인 38곳이었다. 전체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51.5%가 위험에 취약한 지역인 셈이다.
이는 화재, 교통사고, 강력범죄, 중증 응급환자 등 위험 발생 시 골든타임 내(소방 5분·경찰 5분·응급의료 15분) 출동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을 분석한 결과다. 매우 미흡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미흡은 50% 이상이 이 사각지대에 거주한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시군구의 40.2%인 92곳은 소방-경찰-응급의료 3개 분야 중 최소 1개 분야 이상에서 ‘중점 투자’가 시급하다고 분석됐다. 이는 위험 수준이 높은 반면 시설·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위험 수준이 낮은 지역에 과잉 투자되거나 취약한 지역에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주거·직장·여가 등 도시 기능을 압축해 거점을 만들어 인구가 재배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콤팩트시티로 인구-시설 재배치, 의료-소방-경찰 사각 없애야”
〈3〉시군구 35%, 의료-소방-경찰 공백
인구 급감 영주, 소방-경찰 과다 등 지방 시군구 58곳이 ‘과잉 투자’ 판정 거점 중심 개발해야 도시에 활력
경북 영주시에서 23년째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는 김봉수 씨(60)는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초조해진다. 시내 병원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못 받아 결국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경북 안동시까지 가야 한다. 그는 “마을에 1, 2가구밖에 없을 땐 현장을 찾아가기도 힘들다”며 “안동까지 아무리 빨리 가도 25분이나 걸려 골든타임을 맞추기 힘들다”고 했다.
응급의료, 소방, 경찰이 골든타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분석에서 ‘중점 투자’가 시급한 지역은 전체 시군구의 40.2%인 92곳에 이른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투자 축소’ 판정을 받은 지역도 이 중 20곳(21.7%)이나 된다는 점이다. 무작정 투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시설이나 인력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24개 시군구 가운데 46.8%(58곳)가 소방, 경찰, 응급의료 중 최소 1개 분야에서 투자 축소 판정을 받았다. 이는 화재, 교통사고, 강력범죄, 중증 응급환자 발생 건수 등 지역별 위험도와 위험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대처가 가능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를 ‘중점 투자’, ‘현상 유지’, ‘추후 개선’, ‘투자 축소’로 분류했다. 투자 축소는 인구 급감 등으로 실제 위험도에 비해 시설과 인력이 과도해졌다는 의미다.
축소도시인 영주시가 ‘중점 투자’와 ‘투자 축소’ 판정을 받은 대표적인 지자체다. 영주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10만749명으로 2000년(13만1175명) 대비 23% 이상 급감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 중점 투자가 필요하지만 소방·경찰 부문은 투자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소방서 전체 인력이 2013년 126명에서 지난해 말 21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 기간 214명에서 234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영주시에서 소방, 경찰, 응급의료 분야에서 모두 골든타임 내 대응이 가능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에 사는 인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실제로 영주시 인구 4명 중 1명(2만5613명)이 몰려 사는 가흥1, 2동은 신도시가 들어선 지 10년 넘었지만 지구대·파출소와 119안전센터가 전무하다. 영주시의회 관계자는 “가흥동 주민 민원으로 구도심이나 읍면에서 이전을 준비 중인데 기존 지역 반발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영주시의 경우 응급의료 시설이 부족해서 문제라면 소방이나 경찰은 수요에 맞지 않게 배치돼 문제인 것이다.
이런 사례는 중소도시 곳곳에 많다. 축소도시인 경북 안동시 문경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정읍시 등은 범죄 위험 대비 경찰 시설과 인력이 과도하게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논산시와 전북 익산시, 강원 동해시 등은 응급의료 분야에서 시설과 인력이 과잉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 행정이나 인프라 비효율을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기능 압축이 절실하다고 본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축소도시에서는 소방이나 경찰, 응급의료 말고도 학교나 도로 등 공공 분야 전반에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며 “예산이 한정된 특성상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거점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직(직장)·주(주거)·낙(여가 및 문화) 기능을 교통 거점에 모으고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과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면 도시에 활력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위기나 재난 시 공공 인프라가 긴급 출동해 해당 지역 시민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소방과 경찰은 모두 5분 내, 응급의료는 15분 내 출동 가능한 지역을 일컫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도야마=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