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월 임시국회 시작...여야, 양보없는 대치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성욱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데요. 민주당의 소집요구로 바로 내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일하기 위한 국회라는 야당과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맞서는 여당,1월 임시국회에서도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과 쟁점은 무엇인지한 주간 정치권 소식앞에 계신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임시국회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면서 내일부터 30일 동안 1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지금 민생법안도 쌓여 있고 현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임시국회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동의하시나요, 서 교수님?

[서성교]

네, 저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국회가 365일, 12월 계속해서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보면 지난 정기국회 동안 제대로 예산 처리도 못하고 또 법안도 처리 못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월 임시국회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동안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정말 민생국회를 하려면 지금 쌓여 있는 일몰제법뿐만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정부에 제출한 법안만 1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고 통과시킬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또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정부를 날카롭게 질의하고 국민을 대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가 10일날 있는데 임시국회를 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일반적으로는 청구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열리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해야 되기 때문에 방탄국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365일 12개월 국회는 늘 열려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불체포특권 문제도 이번에 국회가 논의해서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 방탄국회다라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정말 민생 현안을 생각한다면, 급한 걸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면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설 연휴 이후에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시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배종호]

방탄국회라는 논리는 일종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대범죄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리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소환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나 그런 프레임은 일종의 정치적인 프레임이고 정치적인 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탄국회 논리를 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날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방탄국회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을 잃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국회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시국회를 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부러 방탄국회를 염두에 두고 특정 기간을 비워놔야 한다라는 것도 좀 설득력이 상당히 없고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 20대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 개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 국민들은 영국의 국회의사당이 365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편히 잠자리에 든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도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시국회를 여는 것이 맞고. 특히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경제, 민생이 상당히 위기거든요.

지금 무역수지 같은 경우는 9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화물차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화물차 기사분들이 12시간 이상 운전하는데 급여는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소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우리 서울 도심의 영공이 뻥 뚫렸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실 또 국방부, 합참이 있는 용산까지 다 뚫렸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 그리고 군의 대응이 완전히 혼란을 빚는 그런 상황에 플러스 거짓말 논란까지 빚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또 책임자 필요하다면 문책까지 이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모레 화요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렇게 검찰에 출석하고 나면 계속 이어져왔던 방탄국회 논란은 좀 수그러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검찰이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저는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정면돌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이고 또 전직 대선후보로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법적 문제에 당당하게 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피의자 조사로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검찰의 조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안 청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체포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표결을 하게 되면 지난번같이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검찰 나갈 때 포토라인에서 민주당 지도부 또 지지자들과 함께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압박, 정치적인 투쟁보다는 법적인 문제.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대응을 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혐의는 제3자 뇌물죄거든요.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차병원 용도변경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상당 부분 기부금을 성남FC 축구단에 내게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의혹이 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당당하게 입장 표명도 하고 대응하고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형법 130조에 보면 제3자 뇌물죄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슈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다음에 누구한테 이익이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이슈, 논쟁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명백하게 소명하고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박지원, 이번에 입당을 했잖아요. 그때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당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두 가지의 기류가 있었죠. 특히 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라면서 당과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날 모레지 않습니까? 오전 10시 반에 검찰에 출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비명들의 주장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고문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결해서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레 검찰 조사 결과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해서 검찰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명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라는 검찰 리스크로 이게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혐의 내용을 소명하지 못한다든지 검찰이 결정적인 물증이라든지 증거를 내놓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코너에 몰리겠죠. 다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불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경찰 조사 결과에서 일단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재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결국 기소까지 가겠다는 것인데 과연 기소를 입증할 만한, 기소를 할 만한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상당히 정책적인 논란이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큰 그런 사건입니다. 후원금으로 받았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원금이 아니고 광고인데 이게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사익이냐 공익이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성남FC 같은 경우는 개인구단이 아니고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광고로 받았다면 그 운영금이 광고가 운영으로 쓰였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 세금을 아끼는 공익적인 측면이다 그러면 범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과연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해 나갈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레 10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조사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계속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또 다른 현안이 있죠. 우리 대화 중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북한의 무인기 사태인데요. 오늘 보니까 일단 군 내부에서 당시 상황이 제대로 공유가 안 됐다, 이렇게 부실한 부분을 인정한 것 같더라고요.

[서성교]

물론 우리 대한민국 특히 수도 서울의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해야겠지만 그거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군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짚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안보를 잃게 되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보는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 자체의 감찰조사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감사원이라든지 제3 외부 기관이 나서서 철저하게 원인, 문제, 책임. 이런 것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누가 책임이 있다, 명백하게 지우기는 어려운데요. 첫 번째로는 경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인기가 왔는데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군 장비의 문제인지 아니면 장병들이 문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포착됐으면 격추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격추를 못 시키고 서울 상공을, 특히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데까지 촬영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작전의 실패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레이더에서 포착되고 작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보통 통상적인 경우는 레이더에서 포착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수도방위사령부에 보고를 하고 합참에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우리 국군통수권자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조치가 상당히 늦어서 한 2시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은폐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조금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잘못한 부분이 조금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군에서는 무인기가 그냥 우리 비행금지구역을 스치고 지나갔을 수준이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촬영을 안 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국정원에서는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 뭔가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은폐라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안보의 문제는 빨리 파악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화면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1시간 반이 지나서야 경계태세가 격상이 됐습니다. 2급으로 격상되는 데 1시간 반의 시간이 걸렸는데 보고 및 전파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혹은 군 기강 해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배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배종호]

완전 지금 우리의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죠. 지금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는 일단 경계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방어에 실패했고 대응에 실패했고 또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경호작전에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초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으로 침투한 것이 오전 10시 19분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6분이 지나서야 이상한 항적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에 인지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10시 50분쯤에 수방사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상한 항적이 있다라는 걸 포착했어요.

문제는 이때까지 전혀 육군에서 수방사에 연락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1시 27분에 수방사에서 직접 우리가 작전을 해야겠다라고 합참에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참이나 육군에서 전혀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투한 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그때 두루미 발령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미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서 우리는 격추에 실패하고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계에 실패했고 방어에 실패했고 대응에 실패했다, 이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국방부의 태도입니다, 군의 태도입니다. 이게 사건 당일날 당시 야당 의원, 김병주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 대통령실이 뚫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유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적과 내통하고 있다라고까지 공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뻥 뚫린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국방부는 뭔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문책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거짓말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경호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혹시 대통령 경호실도 경호처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국회가 열리니까 국회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방금 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제기한 북한 무인기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북한과의 내통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관련 화면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잠깐 들어보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김병주 의원은 30분 만에 손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공작을 벌이는 것이죠. 국가에 헌신한 39년 동안 헌신한 제가 공산당과 북한과 연계가 되어있다니요. 참으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앵커]

이 내용에 대해서 배 교수님 의견은 들어봤고요. 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성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보다는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거를 남 탓할 게 아니고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지만 이분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했고, 부사령관은 육군 대장입니다. 한미사령관이 주한미군 대장인데 같이 협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랄까 미군의 중요성 이걸 잘 알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사단장, 군단장, 야전에만 계속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이야기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게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분이 본인이 스스로 발표한 게 아니고 합참의 보고를 받아서 비행 궤적을 쭉 그려보니까 서울의 북부 지역인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뿐만 아니라 남산 일대, 즉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그쪽 지역까지 왔다가 갔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군이라든지 정부에서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레이더망이라든지 열감시장치가 있는데 그 장비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후에라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따져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북쪽 지역을 스치면서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정부가 조금 여당이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잘못된 책임자는 책임자 처벌을 하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 논쟁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방보다는 일단 잘못은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고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평가를 보면 지지율 요새 새해 들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긍정평가 요인 중 하나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지지율 상승세에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서성교]

제가 보기에는 크게는 아니지만 1~2%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통령 지지도가 지난주 갤럽조사에 의하면 긍정적 지지가 37%, 보름 전 그러니까 12월 중순에 비해서는 1%포인트 올랐고요. 또 부정적 지수는 12월 중순에 비해서 2%포인트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12월 와서 1%, 2%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화물연대 민노총 파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 법치주의를 실현했다.

이런 부분이 지지를 많이 받았고 또 북한이 그동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공유까지 하면서 안보를 지키겠다,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게 상당 부분 반영됐는데 이번에 뜻하지 않게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의 상공까지 침범하게 된 이런 공백 상태에 대해서 사실 이건 남 탓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빨리 사태를 파악해서 빨리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게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배종호]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조 때리기를 통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또 이번에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대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타격, 후보 시절에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한 국방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안보가 뻥 뚫리는 이런 사건.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압도적인 전쟁 준비까지 얘기하면서 보복, 응징, 확전 각오, 일전불사. 굉장히 강경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보수 지지층에서는 어느 정도 결집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 효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으로, 지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도 불구하고 1%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런데 과연 장기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중도에서는 평균 지지율 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노조하고 강경 대립 또는 북한과 강경 대결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의 불안감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중도층에서 이탈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총선에서 중도 표심을 잡지 않고는 승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기간에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지율 상승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해법이 아니다, 따라서 여소야대 정국을 해결하기 위한 동력을 자꾸 대결주의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야만 중도층에서도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 인터뷰를 통해서 또 다른 주제를 던졌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점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성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도 불공정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은 올해 아니고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법에 따르면 내년 4월 10일에 총선거가 있는데 총선거 1년 전에는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원칙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선거 다가가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고 했는데요. 지금 있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요. 첫 번째로는 지역적 대결구도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자면 영남의 총 국회의원 의석수가 65석인데 국민의힘이 59석, 그다음에 나머지 정당이 9석을 갖고 있습니다. 호남은 28석인데 민주당이 27석, 그다음에 기타가 1석 갖고 있습니다. 지역 독점구조가 너무 심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막대기라도 꽂으면 당선되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막대기라도 꽂으면 당선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영남에서도 민주당 후보자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선출이 되어야 하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나 여타 정당 후보들이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선출해야 하는데 그런 공정한 게임이 이뤄지기가 이 제도 속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승자독식. 즉 몇 퍼센트를 받든지간에 1등만 하면 당선되기 때문에 21대 총선 사표율을 보면 44%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4%가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4%가 다 사표가 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즉 한 지역구에서 두 명이나 세 명이 당선되게 되면 사표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굉장히 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 또 여러 정치개혁 국회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망국적인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소선거구제를 어떻게 개정을 해서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좀 더 반영되면서 지역 간 갈등구조, 진영 간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그런 제도적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소선거구제의 한계랄까요, 부작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대선거구제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어떨까요, 민주당에서는?

[배종호]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히려 친윤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찬성할 것 같지만 오히려 친윤 쪽에서 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대해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친윤들의 지역구가 대부분 PK 또는 TK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 손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민주당으로 와보면 민주당에서도 찬반 양론이 서로 엇갈려요. 특히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쪽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를 개편하면 국회에 입성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수도권 쪽에서는 찬성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내년 총선에서 이뤄질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합의하기가 어렵고 또 각 당 내부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그리고 반면에 대안으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내놓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게 될 경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여기서 그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추측하기로는 수도권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크게 국민의힘이 열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를 개편하면 거의 1:1로 나눠 먹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약진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로 내년 총선에 개편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각자의 셈법이 복잡한 상황인데 한번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할 수 있을지, 가능할지. 어떨까요?

[서성교]

저는 국회에 맡겨서는 개정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면 고양이가 생선을 다 먹어치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선거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회라고 하는데 정치학회, 행정학회, 선거학회. 학회와 시민단체들에게 제도 개혁을 온전히 맡기고 그거를 국회가 수용하는 게 개혁의 방향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3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나 부위원장이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선 게 시작이었는데요. 관련 내용 잠깐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지난 5일) : 아이 출산에 따라 보면, 그동안 제도는 이자를 좀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상훈 / 대통령실 사회수석(그제) :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내용 들으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 비롯해서 이재오 전 의원 등 원로들도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호]

원로들의 입장은 저는 어느 정도 원칙론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손에 떡을 다 쥘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정부의 관료로 일하든지 아니면 당대표로 출마를 하든지 하나만 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뒤집으면 현재 지금 기후환경대사라든지 또는 고령사회저출산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통령실은 어떤 행보를 원할까?

대통령실도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실 입장은 분명히 정해진 것 같아요. 김기현 지금 당권주자를 통해서 김장연대를 통해서 친윤 단일후보를 세 몰이를 해서 김기현 당권주자를 당선시키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경우에는 자칫 김기현 당권주자가 2위가 될 수 있을지 또는 3위가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2위 안에 들지 못할 경우에는 결선투표에 진출 못하고 아예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여권이 그리고 있는 그림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탕감 정책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으니까 즉각적으로 이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책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선 긋기에 나온 것도 홍준표 대구시장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일종의 경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의 권력을 속성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찍히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하겠지만 결국은 포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여기서 서 교수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서성교]

나경원 전 의원이 욕심이 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를 하려고 했으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작년 10월에 임명됐는데요. 임명을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본인이 정말로 당대표가 돼서 여당을 성공시키고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성공시키려고 했으면 이렇게 자리를 맡지 말고 기다렸어야 하는 타이밍이었고요.

늦었더라도 작년 12월 말에 국민의힘에서 경선 룰, 즉 당원 100%로 투표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입장을 밝히고 본인이 출마 여부를 밝히는 게 필요하지 이런 행정부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한 정치적인 기로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정책기조가 다르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 직책도 유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대표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나경원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를 넘을 정도로 이 지지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에 당대표의 가장 큰 목적은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뒷받침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표의 기준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의 뜻을 거스르고 본인이 출마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지금 기로에 서 있고 출마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은가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나경원 대표가 불출마할 경우에 그 많은 지지도가 누구한테로 갈 거냐. 그건 결국 나경원 의원이 받고 있는 절대적인 보수표가 많기 때문에 후보로 보면 빅3가 남았지 않습니까? 김기현, 유승민, 안철수가 남아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자면 김기현 의원 쪽으로 조금 표가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있었던 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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