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무인기 도발 상응조치, 정전협정 위반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가 8일 야권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우리 정부의 '맞대응' 지시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국방부 "협정, 자위권 제한하지 않아"
민주 "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방부가 8일 야권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우리 정부의 '맞대응' 지시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다"며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용식 "결혼 8년 간 난임…기다림 끝에 딸 얻어"
- "전현무는 북한 여자들이 좋아할 북한 꽃미남상"
- "연예인이죠?"…노홍철, 비행기 타자 '황당한 일' 벌어졌다
- "도로 한복판 고립"…떠내려가다 차 위 올라간 남성, 무슨 일이
- 박수홍 "30㎏ 찐 ♥김다예, 날 침대로 밀고 스킨십"
- 정호영 셰프 "3억원 적자에 폐업…매달 1000만원 적자"
- [단독]'목 없는 시신' 경인아라뱃길, 나흘만에 또 시신 둥둥
- 빠니보틀, 욕설 DM 확산에 "난 공인·연예인 아냐"
-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만 유튜브 복귀
- '22㎏ 감량' 이장우, 후덕해진 근황 "요요 와서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