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무인기 대응은 자위권"…'정전협정 위반' 野주장 반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상응한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군의 대응을 놓고 야당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을 강하게 반박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8일 기자들에게 보낸 '국방부 입장'을 통해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상응한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군의 대응을 놓고 야당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을 강하게 반박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8일 기자들에게 보낸 '국방부 입장'을 통해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입장 표명은 야당의 '정전협정' 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범위가 북한의 행위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남측의 대응까지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tr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英왕세자빈, 화학치료 종료 발표 후 첫 공개 외출 | 연합뉴스
- "동남아 여행길 철창에서…" 범람하는 해외 성매매 후기 | 연합뉴스
- 北쓰레기 풍선 영향으로 인천공항 이착륙 한때 중단 | 연합뉴스
- "아기집 5개 보고 2주간 매일 눈물…집안에 한 반이 생겼네요" | 연합뉴스
- 인천 앞바다서 침몰한 대형선박…12년 만에 인양 시작 | 연합뉴스
- 거리에 풍기는 악취 잡아라…서울시 '은행 열매와의 전쟁' | 연합뉴스
- 경인아라뱃길서 10대 숨진 채 발견…국과수 부검 의뢰 | 연합뉴스
- 영덕 야산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 연합뉴스
- "남성-여성 알코올 중독 메커니즘 다르다…치료법도 달라야" | 연합뉴스
- 호주경찰 47년 집념…'여성 잔혹살인' 용의자 伊서 체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