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당정 "대학지원 지방이양"...尹 교육개혁 첫발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대학 교육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하며, 윤석열표 교육개혁의 첫발을 뗐습니다.

당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이른바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관련한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지식 습득 이상의 다양성과 창의를 목표로, 지방정부와 지역산업, 대학의 '삼각 체제'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5일·교육부 업무보고) : 교육이라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고, 결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원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사흘 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의 주제를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으로 잡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당정은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철폐하여….]

학과 신설이나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동시에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추진합니다.

대학과 지역사회를 끈끈하게 묶어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 밑거름이 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된,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혁신도시도 사실상 실패했다며 보다 강력한 국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역에 정착하는 대신 이른바 기러기로 살며, 금요일 밤마다 상경하는 행태를 꼬집은 건데, 정부는 혁신도시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하는 등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혁신도시가 정말 지방균형 발전에 축이 되고 있습니까? 지방교육과 산업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당정은 폐교나 유휴 학교 부지에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은 4가지 법률의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협조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에 아직 95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당정은 또, 올해 11월 투표를 앞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장 5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박람회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수준으로 만들자고 공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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