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공안 · 사법 중요성 강조…"국가 안보 · 사회 안정 힘써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안, 검찰, 법원, 정보 등을 관할하는 정법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해 힘쓰라고 주문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7∼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정법공작회의에 '지시' 형태로 내린 지침을 통해 "정법 업무는 당과 국가 업무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법기관들이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정신을 실행하고 정법 업무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영도를 견지하며 정치적 입지·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깨달음·정치적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개혁과 혁신·투쟁 정신을 견지하고, 정법 업무의 현대화를 힘써 추진하라"며 "국가의 정치안보를 수호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보하며 사회의 공평·정의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지침은 시진핑 3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을 맞아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는 지침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에서 공안, 검찰, 법원 조직을 아우르는 의미의 정법기관은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천원칭 중앙정법위 서기는 연설에서 "'두 개의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각성하고, '두 개의 수호'를 구현해야 한다"며 시 주석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낸 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의미하고 '두 개의 수호'는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기태 기자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