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 작심한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과거 회귀’ 가속

9·19 파기·전단 살포 시사
무인기 책임론엔 ‘색깔론’

북한의 핵 위협과 무인기 도발 등이 이어지면서 새해 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급격히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무인기 대응 책임론을 둘러싼 색깔론까지 등장했다.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예견되긴 했지만 새해 들어 대북 ‘강 대 강’ 기조는 급속도로 강화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전면에서 이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대북 적대행위 재개 검토에 곧바로 착수했다.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 남북관계발전법상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러한 대북 강경 대응 배경엔 북한의 강력해진 위협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을 남하해 군 방공망을 뚫고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명백한 적”인 한국 전역을 겨냥한 “전술핵 다량 생산” 방침을 밝혔다.

북한 무인기 도발과 이후 윤 대통령의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발언, 김 위원장의 전술핵 위협,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사 등이 맞물리며 남북 대결과 이에 따른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남북 간 극단적 충돌을 억제하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긴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북한의 강한 반발을 야기해 더 큰 도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비판에 대해 ‘종북’ 색깔론까지 꺼내들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중심의 비행금지구역 안으로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자 ‘북한 내통설’을 꺼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정부가 지나치게 대결중심적으로 접근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모멘텀이 없을 수 있다. 북한도 현 정부에 대한 혐오 의식이 너무 짙은 상황”이라며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해법을 균형적으로 모색하는 구상이 함께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