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인권침해 지역, 공급망서 배제”... 中 겨냥 태스크포스 만든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 시각) 방미 중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만나 ‘공급망에서 인권과 국제 노동 기준을 촉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내용의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양국 기업이 인권침해 의혹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부품을 쓰는 것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신장 위구르 등의 인권 문제가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USTR은 “이 태스크포스는 미국과 일본이 무역 정책을 통해 공급망상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인권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을 보호하고 촉진할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일본 경제산업상(오른쪽)이 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체결된 협력각서(MOU)를 들어 보이고 있다./AP 연합뉴스

이 태스크포스에는 미국 측에서 USTR과 상무부, 보건복지부, 관세국경보호청·이민세관집행국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노동부, 국무부, 국제개발처 등이 참여한다.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외무성 등 부처가 함께할 예정이다.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관련 법, 정책, 가이던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계나 노조 등 관계자들과의 대화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MOC 체결식에서 “공급망상의 인권침해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TBS방송은 전했다. 타이 대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촉진하기 위한 싸움에서 일본 정부는 일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며 “미·일 정부 내 여러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모으는 새 도구를 개발해 글로벌 공급망상의 노동자 착취 행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니시무라 경산상은 9일 워싱턴DC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 협력을 포함한 원자력 분야의 협력 강화도 논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종래의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진 혁신형 경수로와 미국에서 개발이 먼저 이뤄지고 있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의 개발 등이 (논의) 중심이 될 전망”이라고 7일 보도했다. 또 양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천연가스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