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상범 "中 비밀경찰서, 사실이면 주권침해·내정간섭"

이소현 2023. 1. 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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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주권침해,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인의 국외 이송 등의 업무를 한 것은 인도적이라 할지라도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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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주권침해,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사진=유상범 SNS)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중식당 대표는 유료 설명회까지 열고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인 왕하이쥔(王海軍)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해당 중식당은 외관상 운전면허 발급 등 영사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본국에 강제송환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인의 국외 이송 등의 업무를 한 것은 인도적이라 할지라도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받은 체류자격 외에 다른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정말 간 큰 중국인이 아닐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대형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몇 년 동안 월세도 내지 않고 일부 공간은 무허가 사무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느 누가 이런 ‘무소불위’ 운영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지난 5일 정보위전체회의 때 국정원에서도 ‘심층적이고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중식당 대표의 반박 기자회견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해외 주요 국가에 불법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과연 우리나라는 예외일까. 중국은 가깝지만, 항상 경계해야 할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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