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지원 권한 지방대학 지원 권한 2025년 지자체 이양

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줘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에서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올해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한 뒤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등 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 또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11월 결정될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중점 교섭국을 대상으로 유치사절단 파견 등 집중 교섭을 벌여 부산엑스포 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래를 대비하고 일자리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 금년은 현 정부 출범 2년차로서 이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대통령실과 행정부는 사회 곳곳에 숨은 비정상적 폐단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국회에서 많이 도와 달라"고 야당의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