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2중대 놀음 또 도져”…野 “尹 북 무인기 맞대응‘정전협정 위반’”

연합뉴스 그래픽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직후 비례대응 원칙에 입각해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올려 보내며 맞대응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대여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이 "북한2중대 놀음이 또 도진 엽기적 망언"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달 6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 우리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엽기적 망언을 또 쏟아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맞대응 지시를)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해서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게 안보"라고 여당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에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에도 북한 최고 존엄의 하명을 받았는가?’라는 글에서 "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야말로 ‘정전협정’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마저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민주당은 왜 북한 도발은 애써 외면하고 우리 정부와 군만 공격하는 행태를 반복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우리가 제기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은 깡그리 무시하고 생뚱맞게 윤 대통령 합법적인 지시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 가히 북한 대변인 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여정 하명법을 일방통과시킨 민주당의 북한 2중대 놀음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보다 김정은의 심기 경호를 더 큰 가치로 여기던 문재인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오늘부터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남조선노동당’으로 변경할 것을 선언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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