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눈물의 의미 / 쌍방과실?

[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눈물의 의미', 지난 2일 공수처 시무식에서 눈물을 흘린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처장 눈물의 의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정권의 친위병 노릇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파리만 날리고 있는 공수처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

그러면서 "눈물이 나면, 사표부터 내고 집에 가서 울라"면서 "공수처 해체만이 답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Q. 공수처가 지난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를 잡겠다며 출범한 것인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논란이 있어왔잖아요.

네, 공수처가 당초 출범 취지대로 운영중이냐 이런 지적이 계속돼 왔죠.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조정훈 / 시대전환 대표 (지난해 10월)]
"최소한 우리 같은 정치인들한테 기억 남을 만한 사건이 한두 건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지난해 10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성과에 대한 압박, 실적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공수처에 더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Q. 민주당이 공수처 살리기에 힘 쏟는 이유, 따로 있을 까요?

지금의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전 정부 관련 수사와 감사를 진행중인 검찰, 감사원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고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수사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해 11월)]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십시오."

Q. 두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쌍방과실?'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여전하네요.

네, 오늘 민주당은 군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한 지시,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시 때문에 북한 도발 행위를 유엔 안보리에 제소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Q.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네요?

맞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논평에 빠지지 않는 단어 '군 미필'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4일)]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윤 대통령은 양쪽 눈의 시력차이가 많이 나는 '부동시'로 군대를 면제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도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격 대상이 됐죠.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난해 2월)]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국군통수를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안 의원 말처럼 이재명 대표 역시 소년공 시절 팔을 다쳐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Q.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민주당에게 자중하라고 비판을 했네요.

네, 간단히 말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지금은 대통령과 정부가 아니라 북한을 비판할 때라는 겁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SNS에 "민주당이 국가 안보가 파탄난 것처럼 달려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국민들이 불안한 이때, 여야 모두 정치 공방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