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 정부 국정 개혁 위해 혼연일체 돼야"

尹 정부 임기 2년차 국정 개혁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부산엑스포 유치·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논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차 국정 개혁을 위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방교육·산업 연계란 관점에서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한다"며 "경제와 안보에 집중해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개나리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지방대학들은 15년째 등록금 인상이 묶여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서울 명문대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그냥 지방대로 전락한지로 오래됐다. 지역 인재가 모두 서울 빠나가며 지방 소멸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며 "지방대학과 지방정부를 묶어주는 것으로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겠나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교육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여정부가 단행한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선 "지방 균형발전의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것이 당초 구상이었으나, 혁신도시가 정말 지방 균형발전의 축이 되고 있나"라며 "지방교육과 산업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사실상 실패"라고 교육부의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관해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특사를 계기로 중남미의 대통령, 상원의장, 외교장관들과 만나 유치 지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아직 회원국 중 다수가 지지국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11월 유치 결정이 날 때까지 한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금년에도 당정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윤석열 정부 2년차에 본격 추진돼야 할 개혁과제와 민생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경기둔화로 금년에도 세계 경제는 계속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 주변의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앞에 놓인 개혁과제를 원칙을 갖고 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된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해 다시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산실이 되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같은 자리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미래를 대비하고 일자리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과 행정부는 사회 곳곳에 숨은 비정상적 폐단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