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월 G7 정상회의에 尹 초청 검토… 대통령 "지켜보겠다"

북·중 견제위해 한·미 협력 중요
강제 징용 압박용 카드 가능성도
대통령실 "입장 내기 조심" 신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정부가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실현을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G7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 수장을 G7 정상회의 초청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한국 측도 정상 회담에 참여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패권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민주주의와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미국, 한국의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공조, 한일 관계 개선에 뚜렷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졌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대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첫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미국·일본과 보조를 맞췄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윤 대통령을 G7에 초청할지 여부는 한일간의 강제징용 배상문제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 측은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에 부정적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에 대한 보상 명령이 승인되지 않았다며 한국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한국 측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평가한 후 초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민감한 현안인 강제 징용 문제와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을 연계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12일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는 정부가 최종 해법을 발표하기 전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국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외교부는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원을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다. 대표적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이 2012년 총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고,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0억 원씩 현재까지 총 60억 원을 출연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이 재원 조성에 참여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직접 사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정부에 해결의 책임을 넘기고 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초청한 것도 아니고 초청을 고려한다는 것인데 입장을 내기는 조심스럽다"며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외에 호주와 인도의 정상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일본의 준동맹국이며, 인도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다. 호주·인도는 미국, 일본과 함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