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구조개혁" 당정, 3대개혁 힘싣기

대학지원 권한 지방 이양 등 추진
2030 부산엑스포 유치대책도 논의

당정이 8일 지역 맞춤형 교육 현안 및 2030 부산 국제박람회(엑스포) 대책을 논의하며 윤석열 정부에 연일 힘을 싣고 있다. 당정은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추진과 대학지원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및 위임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고위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 개혁과 2030 부산 엑스포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개혁을 두고 연일 협의체를 가동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 싣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지원 관련 권한 지방 이양 및 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한 '지방대 육성법'도 올 연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학과 신설과 정원조정 등 규제를 없애고,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을 해산할 경우,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 허용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에 문화 및 체육, 복지 시설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한다는 안을 통해 특별교부금 지원 및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두고선 오는 4월 현지실사와 6월·11월에 열릴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차별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해 홍보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