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복잡한 중대선거구제… 여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서 답 찾나

與, 윤심 반영 논의 시작하지만
현직의원 피해 우려에 소극적
野 비례대표제 존폐 의견 엇갈려
당내 혁신위서 본격 논의 방침

여야는 총선을 1년 앞두고 현행 소선거구제가 거대 양당 구도를 고착화하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시에 띄운 중대선거구제를 두고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별 인구 구조에 따라 ‘손해’ 보는 현역 의원들이 생겨서다.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절충안’으로 떠오른 데 이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혼합형’ 선거제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핵심으로 한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던진 화두인 만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8일 “의원마다 유불리 상황이 많지만, 실험적으로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진척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선거제 개편 논의를 전적으로 반기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촌 또는 도농(도시+농촌) 복합지역의 경우 인구 분포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어려우니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론된다.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보장하는 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여권에선 “개혁은 사실 야당 어젠다인데,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보수의 어젠다가 됐다. 민주당 내에서 이를 두고 불편해한다더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다만 일부에선 ‘차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제 개편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숙고론’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활동을 시작한 당내 정치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치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들 의견을 청취해 안을 만든 뒤, 그 안들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의견이 제각각이다. 대선거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주민 의원은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조정의석’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현재 지역구 253석을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대선거구 17개에 인구수로 배분하는 대선거구제를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득표율 대비 의석수를 획득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각 대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순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도를 시행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는 제안을 했다. 김영배 의원은 110석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하자는 안을, 이상민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전국 비례대표 46석 선출 방식을 제안했다. 이인영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에서 140석가량 늘리자는 제안을 했다. 민주당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이견이 많지만, 지역주의 완화·다당제·대표성과 비례성 확보라는 원칙하에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민영·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