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 괘씸죄?… 한은·금감원 노조에 소송 건 사무금융노조

탈퇴 인정 않고 밀린 조합비 요구
절차 문제삼지만 '본보기용' 관측
한은 노조 "내부 규약대로 진행"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예금보험공사 낙하산사장 임명시도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한국은행 노조와 금융감독원 노조의 탈퇴를 막기 위해 소송전에 나섰다. 두 노조는 이미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상황이지만, 사무금융노조 측은 상급단체인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았다면서 밀린 조합비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탈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본보기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는 한은 노조를 상대로 밀린 조합비 약 1억8000만원을 내라면서 지난 12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한은은 2020년 7월 탈퇴 전까지 매월 650만원 가량의 조합비를 내왔다.

한국은행 노조는 지난 2020년 7월에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소속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탈퇴를 결의했다.

당시 전체 대의원 59명 가운데 57명이 대의원 대회에 참가해 투표 인원 52명 중 46명이 탈퇴에 찬성했다. 한은 노조는 탈퇴 이유로 "상급 단체와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은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2016년 가입 이후 4년만이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감원 노조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노조에 요구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해 4월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의결했다. 금감원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은 2014년 가입 이후 약 8년 만이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고유의 업무 과정에서 같은 사무금융노조 소속의 금융회사 직원 등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탓에 사무금융노조 탈퇴를 결정하게 됐다. 이후 금감원 노조는 다른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개별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한은 노조와 금감원 노조 모두 사무금융노조 탈퇴를 결정한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무금융노조 측은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한은 노조와 금감원 노조가 탈퇴 절차에 대한 자체 규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능하다는 규약이다. 반면 한은 노조는 내부 규약대로 탈퇴를 결정한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노조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하는 노조들이 늘어나자 내부 결속을 위해 이미 탈퇴를 결정한 지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려는 포스코지회 지회장 등을 제명하기도 했다.

결국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탈퇴안 조합원 투표가 70%에 가까운 찬성률로 통과되고도 고용노동부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조직형태 변경신청을 반려한 상황이다.

다만 고용부는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처분도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하자 "민폐노총(민주노총) 손절이 민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