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에 스크린 골프장이… 대학 재정 위해 허용 추진

교육부, 편익시설 확대 검토
대형 식당·카페… 설치 업종 확대
남는 공간 활용해 수익 창출 도와
국토부와 협의… 하반기 방안 마련
대부분 대학, 규제 완화 소식 반겨
일각선 “등록금 규제부터 풀어야”
“지나친 상업화 경계를” 목소리도

교육부가 대학 재정 개선을 위해 캠퍼스 내 설치 가능 시설 확대에 나선다. 앞으로 대학에서 대형 카페와 식당은 물론 스크린 골프장까지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대학의 상업 시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대책만으로는 대학 재정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등록금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높다.

교육부는 8일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있다. 현재 △면적 1000㎡ 미만 식품·잡화·의류·서적·의약품 판매점 △500㎡ 미만 영화관·공연장 △300㎡ 미만 식당·카페·제과점 △미용실·세탁소·의원·치과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교육부는 여기에 스크린 골프장과 300㎡가 넘는 대형 식당·카페·제과점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은 특수성이 있지만, 설치 가능 업종은 초·중·고교와 같이 ‘학교’로 묶여있고,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설치 못해 대학의 불만이 있었다”며 “대학이 남는 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치 업종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캠퍼스가 큰 지방대 사이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내 골프연습장 정도는 검토 가능하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교육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하반기쯤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의 재정난이 극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교육부는 재정 개선을 위해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조직 내에 ‘대학규제혁신국’을 설치하는 등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입법 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는 대학이 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시설·건물) 면적 기준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고사 직전’이라 호소하던 대학들은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캠퍼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재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학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과거 대학은 상업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공간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선 뒤 카페와 영화관, 패스트푸드점 등 상업시설이 속속 설치된 상황이다. 학교 측은 임대료 수익을 올려 학생에게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학생의 비용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원생은 “과거 학교 자체 카페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비싼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들어와 학생 부담도 커졌다”며 “상업시설은 결국 학생 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규제책이 미봉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21년 전국 4년제 사립대의 교육부대수입(8579억3400만원)은 전체 수입의 4.6%에 그쳤다. 수입 구조의 절반 이상(53.5%)을 차지하는 등록금이 늘지 않으면 재정난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대학에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14년째 등록금 동결책을 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는 등록금은 틀어쥐고 다른 규제만 완화하며 생색을 내고 있다”며 “최소한 물가인상률만큼은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