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대학 재산처분·통폐합 특혜로 퇴로 열어준다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
연내 대학구조 개선 법률안 제정
지방으로 대학 지원 권한 이양도
폐교·유휴 학교부지 등 활용 확대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역량 결집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린 8일 국회 사랑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에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위임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지역맞춤 교육개혁 방안을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했다.

당정은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를 개선하고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재단을 해산할 경우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의 경우 정부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방혁신도시 근무자의 자녀가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몇 %나 되는지 교육부가 실태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이어 11월 결정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5월 개최되는 부산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세계 처음으로 열리는 엑스포”라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앙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대학이 다시 한번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아직 95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민영·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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