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독소집 1월 국회 `정쟁의 장` 전락 불가피

대화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국회' 부담에도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시한이 지난 일몰법과 민생법안의 처리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가 명분이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보호를 위한 국회라는 여론과 함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로 정치공방으로 허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9일부터 30일 간 1월 임시국를 단독으로 연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일몰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차안전운임제 연장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있고, 노란봉투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넘지 못한 상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마음대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석수의 한계가 있지만 반드시 강행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원내 수석대변인은 "예를 들어 양곡관리법의 경우, 법안 처리를 두고 반대토론을 한다든지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저지할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법안 반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그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할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야 정쟁에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대정부 현안 질의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을 세웠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보다 정부 실정을 파헤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특히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소재한 용산 인근 지역을 촬영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를 철저히 따질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단독으로 열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쟁점법안이 1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조사 증인출석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등 정부 여당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너무 많다"며 "당력이 정쟁에 쏠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생 법안 처리가 요원해 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