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치개혁,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연초 모두가 새해를 바쁘게 보낸다. 의원들은 지역구 행사에 참여해 지역구 민심을 청취하고, 보좌진들은 의정보고서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3월 8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가 있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올해도 연초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정치권을 뜨겁게 만든 의제가 있다. 바로 선거제도 개편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기존 선거제도를 혁파하겠다며 과감하게 시도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꼼수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 체제를 굳히는 역효과를 냈다. 민주당은 180석의 공룡 정당이 됐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수 1등을 차지했다. 그 결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과 녹색당 등은 교섭단체는커녕 원내에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의제를 던지며 정치개혁의 신호탄을 날렸다. 대통령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 등 수많은 논의와 과정을 거쳤지만 제대로 된 정치개혁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인들 본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면서 쉽사리 개혁되기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이번에는 의전서열 1·2위가 선거제도 개편을 수면으로 끌어올리면서, 일단 국회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언급된 지 10일도 안돼 정치개혁특위가 논의일정을 확정했고, 정치권의 주요 인물들도 동감하는 모양새다.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권 관계자들은 오는 4월까지 선거제도 개편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개편할 적기라는 말도 있다.

결국 법을 개정하는 것은 권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몫이다. 지난 한 해를 관통했던 문장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정치인들은 이어받아 새겨야 한다.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은 국민의 뜻이다. 선거제도 개혁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회의원들은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의 뜻으로 뽑힌 300명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협치로 이뤄야 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