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정 지원 미흡” 지적에 언성 높인 새해 첫 고위당정

“대학 재정지원 권한 2025년 지방 이전” 합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이 여당의 보다 적극적인 국정 지원을 요청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됐으며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여당·정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행정안전부의 대응과 국정 홍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당이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는 당이 더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회의 상황을 아는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대학 재정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혁신’의 일환이다. 당정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실 대학 해산시 공익법인 등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며 “금년에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5개 시·도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 혁신과 부실대학 구조개혁도 강력 추진한다. 학과 신설, 정원 조정 등 규제를 없애고,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양 대변인은 “(대학)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재학률을 실태조사할 방침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등에서 추진한 ‘혁신도시’를 두고 “지방 교육과 산업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혁신도시는 실패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방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녀 가운데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양 대변인은 기자들이 ‘혁신도시 실태조사와 대책이 무엇을 뜻하냐’고 묻자 “교육부와 당이 협력해야하는 부분”이라며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쪽”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교통수단·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와 매체를 활용한 홍보, 중점 교섭국 대상 유치사절단 파견 등이 주요 방안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여수 엑스포나 대전 엑스포 같은 인정 엑스포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며 “(부산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메가 이벤트로 불리는 ‘등록 엑스포’”라고 강조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