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책임 묻자" "방탄국회 중단"… 1월 국회도 팽팽

민주당 긴급현안질문 요구에
정진석 "정부에 달려들 때인가"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뇌관 곳곳에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를 규탄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9일 시작하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를 파고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킬 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시국회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의 '방탄국회'라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갈리는 법안(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 처리를 놓고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안보문제로, 본회의 질의를 통해 무인기가 어떻게 넘어왔고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6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9일 본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자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일축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야당이 북한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맞받아쳤다.

대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듭 지적하며 1월 국회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혹시 모를 이재명 대표 등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에 대해 국민 앞에서 가결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2,600배를 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며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1

법안 처리를 놓고서도 여야가 맞서면서 껄끄럽긴 마찬가지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에 아랑곳없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도록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민주당은 사용자 범위 문제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해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귀족노조 보호법'이라며 줄곧 거부해왔다. 해가 바뀌면서 일몰처리된 민생 법안들의 우선순위도 서로 다르다. 여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이, 야당은 '안전운임제' 존속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