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점 오락가락…유정복 임기 내? 임기 후?

인천시장, 지방선거 당시 ‘임기 내 종료’ 공약
연말 공약실천계획엔 ‘임기 후’로 표기해 논란
“대체 매립지 후보 정해야” 원론적 설명만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점을 놓고 모호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임기 내(2026년 6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30일 시 누리집에 유 시장의 120개 공약 추진 일정을 담은 공약실천계획과 세부실천계획서를 공개했다. 여기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이 완성되는 시점을 ‘임기 후’로 표기했다 논란을 빚었다. 사실상 공약 파기를 선언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인천시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뒤 공약 달성 시점을 ‘임기 후’에서 ‘임기 내’로 수정했다.

논란은 식지 않았다. 다른 공약은 절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 공약 이행 로드맵은 구체성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 논의 일정과 선정 이후 공사 착수 시점과 같은 기초 정보도 로드맵엔 담겨 있지 않았다.

공약 이행에 대한 불신을 부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6일 류권홍 인천시 시정혁신관이 기자들과 만나 “유 시장 임기 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인천시는 다음날 해명자료를 내어 “시정혁신관 발언은 인천시 공식 입장도 아니고 사실과도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인천시 핵심 공직자 발언을 인천시가 부인하는 이례적인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공약한 당사자인 유정복 시장도 원론적 발언만 이어가는 형편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12월2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목표 시기를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선 8기에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려면 대체 매립지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그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정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은 유 시장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환경부 4자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유 시장이 무리한 공약을 내놨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가에서는 유 시장의 정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유 시장이 직접 임기 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도 “수도권 매립지는 이미 인천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종료하겠다고 공약하려면 정확한 시기를 밝히고 공약달성 확인지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