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도 與野 격돌…'北무인기'·이재명 檢출석 '뇌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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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지만,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곳곳에서 여야간 파열음이 들릴 전망이다.
앞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등 여당이 논의를 미루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 사태 등와 관련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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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재명 檢출석 대치 심화 전망…'방탄용 임시국회 증거' vs '출석 후 대여 총공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고상민 기자 = 이번 주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지만,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곳곳에서 여야간 파열음이 들릴 전망이다.
앞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등 여당이 논의를 미루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 사태 등와 관련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무인기 침투와 관련,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 지역 촬영 가능성 등을 놓고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를 철저히 따지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적어도 국방부나 통일부 장관에게는 두 번 이상의 본회의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장관들도 불러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참사', 10일 '경제 위기' 등을 안건으로 이틀 동안 긴급 본회의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자체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및 노웅래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등에서 야당의 '일방 독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방탄'이 아닌 민생입법 논의 등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뜻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설 연휴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는 '안보 참사'로 규정하며 판을 키우려는 민주당 공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방탄국회 얘기를 들을까봐 긴급현안 질의를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진행할 순 있겠지만, 본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우리의 여러 가지 군사 정보를 고스란히 공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월 임시국회 초반 여야간 충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오는 10일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더 강조하며 기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까지 끄집어내 비판 여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1월 임시국회를 연 것이 이 대표 '방탄용'임이 드러났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 86건 중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처리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민생법안을 운운하면서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를 열었다. 아무 안건 없이 열어놓고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년 전 경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가 드러난 사건이란 점에서 검찰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무혐의를 입증할 걸로 자신하면서, 검찰 조사 이후에는 '안보 참사·경제 위기'를 고리로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안보가 왜 무너졌는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라며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피해보려는 것이라면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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