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원 권한 2025년 지자체 이양"… 당정, 연내 관련법 개정키로

당정, 교육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논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도 총력전 방침

한덕수(왼쪽 아래에서 네 번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지원 권한 이양 및 중앙정부의 대학 규제 철폐를 목표로 연내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차원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지방대 육성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학 지원 권한 이양은 교육부가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를 위한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각 대학이 중심이 돼 대학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RISE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당정은 규제 혁신 및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 결과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 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 처분 △사업 양도 △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해산 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 제정도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폐교, 유휴 학교 부지에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근무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 등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전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사실상 실패로 봐야 한다"며 "혁신도시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선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11월 투표 전까지 중점 교섭국을 대상으로 유치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5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언급하며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소비자가전전시회)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적극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