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뿌리기식' 소득 지원은 한계 ···고기 잡는법 펼쳐 역량강화를

[2023 신년기획-尹정부 2년차, 4대개혁 적기다]
1부 : 노동개혁 30년, 퇴로 없다 <5·끝>전문가 좌담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조건
수당 인상·공공일자리 마련 등은 일회성
근로자 능력 개발로 스스로 지위 올려야
고용부도 "연내 구직자 도약패키지 신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경제 본사에서 진행한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노동 약자의 역량 강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고기 잡는 법, 즉 역량을 강화시키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지혜입니다. ”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노동연구원장)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경제 본사에서 진행한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수당을 올려주겠다는 식이 아니라 노동시장 약자들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대표 메뉴를 한두 가지 제시한다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 단기 일자리 마련 등 ‘돈 뿌리기’식 지원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능력 개발을 통해 스스로 지위를 향상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제언이다.

최 교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꼭 민주노총·화물연대와 같은 강자를 제압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 약자들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역시 “예전처럼 돈을 뿌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평생에 걸친 고용 능력을 개발하겠다”며 공감대를 표시했다. 그는 이어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혁신적인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가 언급한 ‘고기 잡는 법’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고용부는 재정 투입을 통한 소득 지원 확대에서 벗어나 직업훈련과 고용 서비스 중심의 취업 지원을 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고 구직자(실업자)에 대해서는 ‘진로지도+훈련+일자리정보 제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를 연내 신설할 계획이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