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근로자 임금 일부···민주적 운영은 시대의 요구"

[2023 신년기획-尹정부 2년차, 4대개혁 적기다]
1부 : 노동개혁 30년, 퇴로 없다 <5·끝>전문가 좌담
■시급한 노조 재정 투명성
"노조=근로자 대표조직, 선행 과제는
재정 독립성·전문성 등 확보가 필수
정치적 사고로 거부하는게 이상한 것"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경제 본사에서 진행한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은 반드시 강화해야 합니다.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 아닐까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경제 본사에서 진행한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 방침과 관련해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직원 임금의 일부인 회계는 당연히 투명해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을 무서워하듯 이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분법적 정치 사고가 노동정책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노조 의식 구조와 채용 비리, 회계 투명성, 불법·억압적인 구조 등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는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의 회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역시 앞으로 노조 존속을 위해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앞으로 MZ세대는 노조가 이전처럼 불투명하게 재정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며 “노조가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의 대표 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제1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10여 년 전부터 있지만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며 “복수노조 체제가 되면서 노조 간 경쟁이 현실화하고 노조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요구도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거대 노조일수록 투명성·전문성·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대기업의 대규모 노조일수록 조합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독립성 등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조합 민주주의도 훨씬 더 진일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