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도 무인기 보내라" 지시에 野 "군미필" vs 與 "野, 尹절단내나"...

여야, 연일 北무인기 영공 침투 공방
野 "尹, 어설픈 대응 정전협정 위반"
與 "지금 팔짱 끼고 웃는 사람은 김정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북한 침투 지휘를 비판한 한편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첫 번째 무인기 1개가 왔을 때 윤 대통령은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으니 2대 혹은 3대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질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알고서도 그렇게 대응한 것인가. 대통령이 원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며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을 두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가 아니다’라고 한 데에 대해선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는 것은 안보를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안보 무능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질타를 해야 한다”며 “북한을 탓하기 전에 정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다. 정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이상하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래식 무기로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핵공격을 위협하면서 대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책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이참에 절단낼 듯 달려들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를 군사훈련·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감시초로도 철수시켜 사실상 대한민국 빗장을 모두 풀어놓은 장본인들이 되레 큰소리”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장 원내대변인은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맞대응 성격으로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비판하며 ‘정전협정 위반’까지 운운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팔짱 끼고 웃는 한 사람은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김정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후보 시절 대한민국 주적 질문에 슬그머니 피해 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