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지원 권한 지방 이양·위임…2025년부터 전국 실시”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이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 위임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합니다.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앱니다.

또 부실 위험이 크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 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폐교와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근무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오는 11월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전략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4월 현지실사, 6·11월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나라의 엑스포 유치 의지, 역량, 경제발전 경험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하고, 교통수단, 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 홍보 매체들을 활용해 전방위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오는 11월 투표 전까지 중점 교섭국을 대상으로 유치사절단 파견 등 집중 교섭을 벌여 부산엑스포 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당정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후변화 박람회’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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