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 무인기 긴급현안질의"...與 "이재명 방탄에 응하지 않을 것"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보무능 적반하장 윤석열정권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안보·경제 분야를 따져 묻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1월 임시국회 자체를 '이재명 방탄 국회'로 보고 의사일정 불참 의지를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다. 영토에는 영공이 포함되는데 영공이 침범된 문제에 대해 야당으로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문제와 연계시켜 생각할 문제냐"며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오히려 안보위기에 대한, 안보 무능에 대한 문제에 방탄국회를 덧씌워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계속 협상하는 것 같다"며 "역대 정부가 국가에 위기가 오면 본회의 대정부질의를 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의회다. 의회가 견제하지 않으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다. 이건 정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이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결국에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실 이전에서 다 파급된 효과들이다. 결국 이런 일이 생기니 위기관리 시스템이 안 된 것이다. 역효과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거고 대정부질의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첫날인 9일 안보 분야, 둘째날인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 현안 질의를 요구했다. 안보 분야는 최근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투, 경제 분야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점검 차원에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안질의에) 응할 생각이 없고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방탄국회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현안질의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문제는 주요 국방 기밀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공개 질답 자체가 기밀을 많이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 현안질의에 대해서도 "기획재정위원회나 여러 군데에서 다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현안질의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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