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 지원 권한 2025년까지 지방으로…부실대학 개혁도 강력하게"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경쟁국과 차별점 홍보, 중점 교섭국 대상 집중 교섭"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개혁 추진방안 및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창원 기자

당정이 지방 대학 지원을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순차적으로 지방에 이양,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의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올해 5개 내외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지방대 육성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고등 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를 개선하고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 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폐교,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도 모았다. 이를 통해 지역에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지역에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 절차 간소화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 당에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데 따라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오는 11월 결정될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4월 현지실사, 6·11월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나라의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 역량, 경제발전 경험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 △교통수단, 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 홍보 매체들을 활용해 전방위 홍보 △중점 교섭국을 대상으로 유치사절단 파견 등 집중 교섭을 벌일 계획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오는 5월 개최되는 기후변화 박람회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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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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