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대학 재정지원 권한 지방 이양…2025년부터 전국 실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방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위기 속의 지방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한다.

아울러 당정은 지방대학이 지역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고등 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혁 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선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폐교,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민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지역에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근무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