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방탄국회' 더이상 안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2월 28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호남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작년 8월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때도 서면 답변서만 제출했다. 그런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당 안팎의 비난 여론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8년 네이버 등 관내 기업 6곳에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160억원을 성남FC에 지원토록 한 사건이다. 검찰은 작년 9월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 후원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 청탁을 들어주고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당당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공당 대표의 자세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작년 12월 임시국회 종료 다음날인 9일부터 또다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 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에 나선 것은 후안무치하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도발과 민생법안 처리 때문이라고 하지만 핑계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처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를 무산시키려는 술책일 뿐이다. 이 대표의 국회 입성과 당대표 선출, 당헌 개정도 모자라 방탄국회까지 열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벽을 쌓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 외에 대장동·백현동 특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민주당이 이때마다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다면 국민들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민생'은 허울뿐인 방탄국회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