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미경제학회서 터져나온 예상보다 심각한 세계경제 비관론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주 금요일이면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이는 전미경제학회가 열린다. 매년 미국 주요 도시를 돌아가며 개최되는데 올해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였다. 매일경제신문 취재팀이 전한 현지 분위기는 사뭇 비관적이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 긴축으로 지난해 몸살을 앓았던 세계 경제가 올해도 예측 불가능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저물가·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예고하며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졌다. 세계 경제 침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한파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 비관론의 핵심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위기의식이 없거나 알면서도 비관론을 애써 외면하려는 인식이 팽배했다는 점이다. 경제 참가자들은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랬듯, 각국 정부가 재정을 풀어 구제금융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집을 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제로금리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버락 오바마 정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낙관적인 심리를 핵심 리스크라고 지적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으로선 의례적인 코멘트로 흘려 넘길 일은 아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구조적 침체(Secular Stagnation)를 경고하는 등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의 선택도 달라져야 한다.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막연한 낙관론에 의존했다가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1.6%로 제시했을 정도로 침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교한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 이후 도약을 위한 연금·노동·교육 개혁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